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새출발기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정부 정책과 협약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과도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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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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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미 휴업이나 폐업을 했더라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영업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아 ‘부실우려’로 분류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관련 업종, 일부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에 새로 발생한 채무나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망설이지 마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상환 문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부실 상태인지, 부실 우려 상태인지)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요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조정
장기 연체 상태인 경우, 보유 자산과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 및 연체금리 조정
연체가 쌓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 형태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조정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추심이나 법적 조치가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혜택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적 기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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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건설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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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채무 내역과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확정되면 안내를 받고 상환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법인일 경우 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새출발의 기회입니다.
요약
신청부터 지원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심사 및 조정안 마련
조정안 확정 후 이행 시작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에 ‘부실우려’로 신청했으나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장기 연체로 전환된 경우, ‘부실차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과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차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에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으면 공적 기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불법 문자, 전화, 인터넷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캠코와 새출발기금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상담전화 외의 경로로 비용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